중국 홍콩보안법 통과...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밝혀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밝혀
  • 류기헌 기자
  • 승인 2020.06.30 14:02
  • 최종수정 2020.06.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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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시진핑, 자료 : 인베스팅닷컴 = 인포스탁데일리
트럼프와 시진핑, 자료 : 인베스팅닷컴 = 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류기헌 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O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초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원칙적으로 법안을 3차례의 걸쳐 심의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차례 만에 홍콩보안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도 보안법 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놨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부터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류기헌 기자 okyou9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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