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앵 :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죠?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는 다 올랐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 좀 집값이 잡힐때도 됐는데 잡히기는커녕 더 오른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서민들은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을 분석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53%가 올랐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동안 14% 밖에 안올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데일리안 배군득 정책경제부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장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의 통계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배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23일 자로 낸 기사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추이를 보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가 넘고 상승액도 3배가 넘는다는 경실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 초기 평균 6억600만원에서 현재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문 정부 들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가처분 소득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 역시 문 정부는 22년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15년, 13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앵 : 국토부에서는 경실련 자료가 과잉해석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배 :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계수치에 반영했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현 정부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실련에서 조사한 52%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죠.
앵 : 민간과 정부간 통계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어느 곳이 맞는 얘기일까요?
배 : 사실 통계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상당히 좁은 범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물가를 보더라도 정부 통계 물가인 소비자물가와 실제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출하되는 체감물가가 많이 다르죠. 체감물가에서 흔히 나오는 밥상물가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밥상물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 잡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통계치는 상당히 정례화 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수치를 어느 정도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국토부에서 제기한 14% 상승보다는 높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국토부가 통계치에 대한 오차범위를 더 유연하게 잡았었다면 괴리감이 줄어들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 : 사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원인도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 : 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열 분위기는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책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만 21번을 내놨는데요. 약 70일. 그러니까 4년 동안 약 2달 반 만에 한 번씩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책이 남발하다보니 언제 규제될지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확 오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거죠. 경실련이 다소 수치를 부풀렸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이미 6억원으로 매매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앵 : 네 잘 들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눈 여겨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안 배군득 정책경제부장이었습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