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부동산 종합대책, 이번에는 끝이 보일까
[백브리핑AI] 부동산 종합대책, 이번에는 끝이 보일까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6.17 15:11
  • 최종수정 2020.06.1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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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최근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반등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하고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등 다섯가지 핵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12.18 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과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기반 강화도 본격화 됩니다.

용산 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과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8월 이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번번히 실패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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