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ICT사업자들의 플랫폼화에 힘입어 평등한 디지털 세상이 갖춰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소유권인 사용자와 그걸 이용하는 기업 간 소유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ICT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국제적 회의에서 화두가 되는 게 디지털세와 플랫폼인데, 이 부분은 계속 다툼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해져야 할 부분”이라며 “선택권을 플랫폼 이용자들이 더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하며,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페어 유즈(Fair Use)’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 접속해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는 데 대해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또한 안 좋은 콘텐츠는 빼도록 플랫폼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부분은 단지 규제로만 해결될 일은 아니고, 국가가 SNS와 플랫폼 정책을 함께 짜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사업자 때리기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 고문은 “공정위의 네이버, 배달의 민족, OTA(온라인 숙박 사업자) 규제는 일종의 맞춤형 규제인데, 이 같은 방식은 늘 우회하는 경로가 금방 나타났다”라며 “관련 산업을 키워주야 할 판에 공정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건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센터장도 ”투자 관점이나 트랜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통신환경이 갖춰졌고 이에 맞게 대형 플랫폼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라며 ”플랫폼은 대형화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편익이 커진다는 점을 알고 공정위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