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급 재정실탄을 준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집행 중인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고,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소요 8조9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선점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도 5조1000억원을 편성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차 11조7000억원,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한 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으로, 1~3차 추경을 합하면 거의 60조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나랏빚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곳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선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록 채무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은 올해 예정된 사업 중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10조3000억원, 2차 때 3조4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은 "3차 추경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1,2차가 긴급재난 대응의 취지라면 3차는 산업구조개혁 등 경기회복 및 산업체질 개선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경제개발 계획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이 경기 마중물이 되어 하반기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