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주 ‘2020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큰 틀에서의 과거 규제들을 집대성해놓은 이 계획의 핵심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내 부동산 매수장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
27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 주간경제 시간에서는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출연해 2020주거종합계획의 내용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주거종합계획은 크게 ▲주거복지 성과 가시화 ▲주택시장 안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신규 공급 주택 품질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규제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마사현 평가사는 방송에서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의 주택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2019년 계획에서의 기조와도 비슷하다”라고 분석했다.
마 평가사는 “비규제지역에서의 ‘풍선효과’가 있긴 했지만, 올해 4월부터 강남권 중심 고가아파트가 먼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며 “6월 1일 기준 보유세 회피를 위한 매매가 한 차례 지나간 후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안정화 상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 평가사는 2020주거종합계획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지목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거 주택의 ‘5년 거주의무 부과’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분양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투기수요 제안”이라 봤다. 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수는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 평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 판데믹이나 실물경기 위축이 다가온다는 말도 있어 향후 2~3년처럼 높은 수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 매물이 늘고 있고, 수도권 조기 주택공급계획 기대감으로 실수요자 청약 매수세가 줄어들 경우 향후 더욱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