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양회 앞두고 ‘재 뿌리기’... “의미있는 공격은 없을 것”
트럼프, 中 양회 앞두고 ‘재 뿌리기’... “의미있는 공격은 없을 것”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19 08:59
  • 최종수정 2020.05.1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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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웨이)
(사진=화웨이)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대만 주변에 구축함을 배치함은 물론 최근엔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 가운데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분쟁 재촉발이 양회와 미국 대선 등을 앞둔 강공이나 의미있는 공격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19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중국에 대한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해 평가했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미국이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옵저버로 초청했는데, 이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압박”이라며 “또 공화당 상원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 책임법을 통과했고, 플로리다 주의 집단소송과 미주리 주 주권 면제 혜택 박탈 등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남서군도와 서서군도에 벙커힐이라는 미국 구축함 본대가 들어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백신과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중국보다 먼저 좋은 결과를 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 화룡점정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다. 오는 8월까지 미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한 제3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수출이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고문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실제적 갈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에서 쓰는 코로나19 방호물자 가운데 80%가 중국에서 오고 있어 현재 미국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또 미중 무역분쟁 1차 합의의 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긴장은 높더라도 의미 있는 공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화웨이 제재에 대해선 “애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기선제압용이지 실질적 행동으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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