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오늘 한가지 다소 짚고 넘어갈 뉴스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통신사 요금 인가제 문제 떄문인데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3사의 통신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무엇이 변하길래, 국민청원까지 나온 걸까요?
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요금을 정할때 정부 허락해줘야 가능하던 것이, 요금을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리고, 정부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요금 올리고 싶은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제도죠.
청원인은 국회 결정이 "전 국민에게 필수품이 돼버린 이동통신 요금의 결정 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 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때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해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통신3사의 90% 과점상황에서 인가제마저 폐지면 요금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 반려만 있었던 걸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 암묵적, 명시적 담합으로 요금이 인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죠.
20대 국회 말미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청원인은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 기업 등 이해관계의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는데요. 국회가 20대 마지막에 졸속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지켜봐야겠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