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19회 주간경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재건축·재개발 ‘환호’... “조합설립 안 된 102개 구역 주목해야”
[시크릿 19회 주간경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재건축·재개발 ‘환호’... “조합설립 안 된 102개 구역 주목해야”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5.14 14:17
  • 최종수정 2020.05.1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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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국토부에서 발표됐다. 정부 주도의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장기간 사업이 안 돼 논란을 겪던 재건축, 재개발이 공공의 손을 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사정으로 조합설립이 안 된 102개 구역을 비롯해 호재 지역들이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방송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 주간경제 시간에서는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와 조영빈 시선파트너즈 대표가 출연해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7만 가구 더 늘리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 공공주도 재개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체된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감을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LH와 SH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총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 마사현 평가사는 “그간 사업성이 없거나 조합원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떤 정비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LH나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던 게 5년 내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없이 관리처분 시 산정된 분담금을 보장해주고, 사업 관련 금융지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등 수혜가 많다”라며 “아마 향후 공공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50% 이상 공적임대 공급 규제에 대해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란 분석이다. 마 평가사는 “조합원 수가 전체 세대 수의 최소 5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인데, 나머지의 50%이니 결국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20%로 상향되고 지자체에서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10%로 늘면서 전체 세대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게 된다”라며 “재개발 시 생기는 분쟁도 공공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만큼 규제는 수긍되는 요건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수혜 지역으로는 조합설립이 안 된 곳들이 거론됐다. 마 평가사는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기존에 조합설립이 안 된 102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에서 발언이 나왔다”라며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전망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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