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SOC를 구축한다는 게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세부내용 상 기업 팔목 비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선언을 평가했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과거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 경제 반등에 도움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제 대공황을 돌파하고 호황의 기반을 다진 건 뉴딜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당시 뉴딜정책을 했음에도 1차 대공황보다 더 큰 수준의 공황이 찾아왔던 만큼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육성 뉴딜에서 시작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뉴딜 정책을 안 한 데가 없지만 모두 실패했다”라며 “현 정부에서 갑자기 뉴딜을 가져나온 이유가 이해가 안 가며, 다른 차원에서의 ‘리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변화에 발맞춰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10대 중점과제는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민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고문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4대 원칙의 세부 내용을 보면 모두 민간이 끼어들어야만 하도록 내용이 정해졌다”라며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 제시 없이 그저 툭 던지는 수준에 그쳤다는 건 과거 정부와 비슷했다”라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미국 뉴딜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조직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모아 난상토론 끝에 15개 정책을 만들어 취임 100일 때 법제화했다"라며 "현 정부에서도 여야 정치 진형을 막론하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또 새 판을 짤 때 나오는 기득권의 반발을 뛰어넘는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