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명약될까?
[백브리핑AI]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명약될까?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5.06 14:52
  • 최종수정 2020.05.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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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 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코로나 19의 기세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낮춰서는 안되지만 경제활동의 고삐도 쥐어야 하는 만큼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경제 정상화에도 모두 바삐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는 6월 초 발표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소식 정리해 볼까요?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하네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가 스스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도 같이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6월 초까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차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 방안 등을 빠르게 마무리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중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앞서 언급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디지털 뉴딜과 결합된 확장된 개념의 soc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남 중원에서 당선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혁신이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시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부의 합의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선 거대 여당구도여서 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다소 우클릭 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그런 비난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현재와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준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단계 더 도약할지 정체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6월초에 발표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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