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석가탄신일과 노동절로 이어진 연휴를 마치고 온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양국 간 서로 격한 말이 오가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대선용 전략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고문은 방송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증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양국이 서로 바리어스의 원인을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중국은 달러 강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최 고문은 “중국의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는 특별한 원칙을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대선용으로 보는 게 맞다”라며 “미국에 쓰이고 있는 의료보호 장비의 90%가 중국에서 오는 만큼 사업 파트너로서 건들기 어렵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나 피해자가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대상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제외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문답에서는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이슈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미중 무역분쟁이 재개되고 치열해진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대선용에 불과하며 서로 말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