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감시국 발표… 12년 연속 한국 제외
美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감시국 발표… 12년 연속 한국 제외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5.01 09:47
  • 최종수정 2020.05.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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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우선감시대상국 10개국, 감시대상국 23개국
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올해도 한국을 제외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미비한 그룹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를 내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태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0 스페셜(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발표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사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올랐고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이다.

감시대상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등이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처음으로 대상국에 올랐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2월26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개최한 스페셜 301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미 업계 의견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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