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4.15 총선 때 ‘무기명 채권’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십자포화’를 맞았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는 ‘금 모으기 운동’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야당에서 정쟁화해 급한 불을 껐다”라며 후문을 남겼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 도산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24일 최운열 의원은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에서 “시중 유동성 1100조원이 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무기명 채권 발행 이야기를 선거기간 중 꺼냈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쟁화해 급하게 불을 껐다”라며 “돈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큰 만큼 여러 전략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최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 대해 “경제 충격은 10%도 채 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SOC 투자는 옛날 조그마한 경제 위기 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위기인 만큼 근본적 처방도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절벽으로 인해 기업 매출이 줄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흑자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며 “이는 고용대란, 금융위기로 순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치중하고 있는데, 향후 거대 기업들도 머지 않아 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정도 버티면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유동성 지원대책을 펴야 하며, 그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채권을 언급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새롭게 짠다는 차원에서 모든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한국 경제는 그간 추격형 경제구조였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전략적 대처를 잘 한다면 선도형 경제로 질적으로 바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처음 이름이 ‘포용적 성장’이었는데, 지금이야말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일 밝혔다. 그는 “약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키는 게 정부 정책 추구 내용”이라며 “명칭으로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내용만큼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