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에 필요한 담보증권 제공비율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10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워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일부터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50%로 20% 포인트 인하 한다”고 밝혔다. 비율 인하는 오는 9일 열리는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차액결제는 금융기관 간 오가는 자금 결제를 미뤘다가, 마감 후인 다음 한번에 차액을 결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주로 이뤄진다.
예컨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간 자금 이체가 이뤄졌다면 다음날 11시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이후 최종적인 자금결제가 이뤄진다.
이같이 금융기관 간 소액자금이체를 보장하고 위험 관리를 파히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 하는 담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이다. 현재 하루 이체 한도의 70%(담보증권 비율)의 금액을 한은이 이번 조치를 통해 50%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초 한은은 국제기준(PFMI)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담보증권비율을 10% 포인트식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 유동성 위험이 커지면서 100% 인상 시점을 2024년 8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할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0조1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감소분 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한정했지만 발행채권을 9개 더 늘리고 은행채도 추가했다.
발행채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은행채는 농업금융채권, 수신금융채권, 일반 은행채다.
한은은 이번 조치 역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확대는 전산싯스템 변경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