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신세돈 통합당 선대위원장 "'국민채'로 경제위기 돌파… 40대·중산층 도움 마련할 것"
[人터뷰] 신세돈 통합당 선대위원장 "'국민채'로 경제위기 돌파… 40대·중산층 도움 마련할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27 10:43
  • 최종수정 2020.03.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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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조 경기부양책 실리 없어"…'황교안 국민채 40조' 제의
"지역 불공정 시정…구미·목포·군산 되살려 '제2 수출 번성기' 실현"
신세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100조 경기부약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국민채'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물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면서 "100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교안 국민채 40조'를 제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보증해 시중에 풀린 자금 중 부동자금이 1000조원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비상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가 나서 (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주고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큰 목돈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말하는 '코로나 국민채', '황교안 국민채' 40조는 자금을 끌어다가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한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최대 1000만원 최소 5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이 골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추 '40대'와 관련해서는 "보통 40대면 자녀들이 초중고 학부형일 것이다. 하지만, 거의 40개월째 이들의 고용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40대가 어려워지면 한국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주택비용 절감방안과 함께 학교 교육 외 싸고 질좋은 방과후 교육 제도를 마련해 내놓기 위해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구미와 목포, 군산을 살려 '전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반도체 하나만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없다"면서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인 노력을 갖고 구미를 살리고, 목포를 살리고, 군산을 살려 다시 한번 한국이 수출 제2의 번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다음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전문.

Q. 한국의 경제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A. 사실 길게 보면 2012~2013년에 경제가 내리막이었고,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모든 실물경제가 내리막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2018년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여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 2번 내리고, 52시간 나오고 도저히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올해 와서 코로나19사태까지 터져버리니까 거의 국가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기를 보고 학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논어의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위수명' 그 네 글자를 안고 이번 전쟁에 뛰어든 거다.

Q. 대통령 비상 경제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해 100조 경기부양책이 나왔다. 코로나 국민채 40조 재정운영을 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조는 "돈을 빌리면 보증을 해서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돈이 한 50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의 중소기업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국민채 혹은 황교안 국민채 40조는 자금을 끌어다가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한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최대 1000만 원 최소 5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우리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해서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꽤 많다고 본다.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 돈을 잠시 변통을 하자는 것이다.

조금 높은 금리를 드릴테니 해서 조금 높은 금리를 주어서 그 돈을 끌어다가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큰 목돈을 드리자 이게 황교안 국민채 40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Q. 한국경제 중추 40대 역할 국가 경쟁률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 했는데, 40대 고용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A. 사실 40대면 대한민국에서 중추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 40개월째 고용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가만히 두면 한국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40대가 가장 큰 고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 이분들이 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부형인데, 학부모들로써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분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질 좋은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조금 가다듬고 있다.

또 하나는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있다. 

Q. 선대 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지역별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A.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출마하신 종로가 이제 필승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격전지가 있어서 어디서는 이겨야 된다 어디서는 져도 된다는 없다.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 쪽에서 압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30대 40대 중산층일 텐데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 이 당이 되면 국가의 미래가 기대해 볼만 하구나"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생각이다. 

물론 만만치 않은 것을 예상 하고 있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너무나 심한 말로 둿북 정책들이 많고 그냥 무책임하게 퍼주는 정책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겠다는 것들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한다.

Q. 총선 이후에도 경제 정책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정이 돼야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공정 체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사실 불공정 문제가 곳곳에 깔려있다. 그래서 불공정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구조 변화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어서, 구미 울산 목포 군산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지 않느냐.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는 반도체 하나만으로 우리 국가 못 이끌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적인 노력을 갖고 구미를 살리고, 목포를 살리고, 군산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한국이 수출 제2의 번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을 총동원해서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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