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위기의 한국경제, 국민채로 돌파 해 볼까!
[백브리핑AI] 위기의 한국경제, 국민채로 돌파 해 볼까!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3.26 18:07
  • 최종수정 2020.05.2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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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이제 춘분도 지나고 본격적인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코로나 19로 잠들었던 우리 경제도 빨리 살아나야 할 텐데요 경기를 살릴 비책,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백브리핑 ai에서는 미래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세돈 위원장과 함께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Q1> 먼저 지금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사실 길게 보면 2012~2013년에 경제가 내리막이었고,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모든 실물경제가 내리막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2018년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여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최저임금 2번 때리고, 52시간 나오고 도저히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금년에 와서 코로나19사태까지 터져버리니까 거의 국가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기를 보고 학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논어의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위수명 그 네 글자를 안고 이번 전쟁에 뛰어든 거죠

<Q2> 어저께 대통령 비서 경제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해 100조 경기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적절한지 살펴주시고 또 위원장님은 코로나 국민채 40조 재정운영을 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조는 "돈을 빌리면 보증을 해서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돈이 한 50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의 중소기업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국민채 황교안 국민채 40조는 자금을 끌어다가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한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최대 1000만 원 최소 5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우리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해서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꽤 많거든요.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 돈을 잠시 변통을 합시다. 조금 높은 금리를 줄 테니 해서 조금 높은 금리를 주어서 그 돈을 끌어다가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큰 목돈을 드리자 이게 황교안 국민채 40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만에 하나 더 나빠지만 한 번 더 상당한 규모를 통해서 피해를 본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은 국가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Q3> 한국경제 중추 40대 역할 국가 경쟁률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고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40대에 대한 대책은 따로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요?

사실 40대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전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또 대한민국에 사시는 중추인데, 지금 이분들이 거의 40개월째 고용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한국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40대가 가장 큰 고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주택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부형인데, 학부모들로써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학교 교육 말고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질 좋은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조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Q4> 선대 위원장으로서 꼭 승리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싶으신지요?

뭐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출마하신 종로가 이제 필승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격전지가 있어서 어디서는 이겨야 된다 어디서는 져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 쪽에서 압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30대 40대 중산층일 텐데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 이 당이 되면 국가의 미래가 기대해 볼만 하구나"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생각인데 만만치 않은 것은 예상을 했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너무나 심한 말로 정책들이 많고 그냥 무책임하게 퍼주는 정책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겠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그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Q5> 총선 이후도 경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실 것 같은데요, 총선 이후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의 공정 체재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불공정 문제가 곳곳에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구조 변화 꼭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어서, 구미 울산 목포 군산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는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우리 국가 못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노력을 가지고 구미를 다시 살리고 목포를 다시 살리고 군산을 다시 살려서 다시 한번 한국이 수출을 가지고 제2의 번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 중기 정책을 총동원해서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경제 주체들의 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 리더들의 능력과 의지도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당이 내놓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을 잘 살펴보면서 진정한 국가 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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