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에 팔 걷은 정부... 현실적 부양책은?
증시 부양에 팔 걷은 정부... 현실적 부양책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3.26 10:31
  • 최종수정 2020.03.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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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판데믹화로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만큼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과 법인세 완화 등 정부가 필요한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증시 부양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은 세제 혜택으로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투자 유인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자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한국 주식을 장기보유할 경우 환율 우대를 해주거나 개인 통화스와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환율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며 “지금은 우리 시장으로 외자가 유입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규제 완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종 교수는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법인세율은 25%에서 27%로 올랐는데, 이는 15%를 내려 현재 21%인 미국이나 22%인 일본, 15%인 독일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니 그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주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일”이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정부가 현금을 주는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쿠폰 지급에 따른 활용도는 10%에 불과한 만큼 전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현금으로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 분석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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