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30% 넘게 빠지는 등 변동성 장세로 흐르면서 ‘큰정부론’이 대두됐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정부가 필요한 모든 대책을 활용해 금융투자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체질이 약해진 가운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통한 부양이 필수라 말하고 있다.
26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대종 교수는 방송에서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도 현재는 큰 정부밖에 대책이 없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양적원화를 재개했는데도 안 되니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취약 실물 부분에 대한 정책금융에 58조3000억원을, 주식·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41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게 골자다. 필요한 경우 대기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25일(현지시각) 새벽 타결됐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더불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공조가 이뤄지게 됐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지난 10년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면역력이 약해진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