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완전 시행 예정인 ‘대주주 요건 강화’를 ‘완화’로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큰 불만이었던 대주주 양도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화하기로 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 하는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은 10억~50억원 사이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등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대주주 요건을 ‘완화’로 결정 하게 된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의 기준이 되는 투자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당정 논의를 진행 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서 현재 최종 대주주 자격을 결정하는 투자액 기준 결정만 남았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른 조치다. 2021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나 1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은 지분 1%를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투자로 낮아진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또 지분율 2%나 15억원 이상인 코스닥 시장도 다음달 부터는 2% 보유나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로 지정되면 되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현재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과세된다. 3억원을 넘어서면 27.5%가 부과되며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12월을 기점으로 주식 매도가 크게 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한달간 개인 순매도 금액은 3조8275억원으로 2012년(4조7027억원)이후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번에 기존 강화 방침을 뒤집고 대주주 지정 요건을 완화 하기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에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고 글로벌 성장률도 낮추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자본 이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대로라면 자본시장은 앞으로 냉각된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고 기업 자금조달에도 직접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완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번 당정 논의에서는 대주주 자격 기준 투자액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논의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지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큰 폭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대주주 자격 기준 투자액은 예상보다 높은 규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변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화된 자격요건을 그대로 둔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 매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완화 방침으로 정부가 바꾼다면 앞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