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경계보다 봄맞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아직 경계를 늦출 시기는 아닌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 지 현대경제원연구원 최양오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시장 살리려면 자본조달 기능부터 살려라!

앵커: 최양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양오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오입니다.

앵커 : 코로나 19위기, 금융위기보다 심각 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A :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1.5배 정도 큰 파장을 예상하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앞의 위기들은 수요 부분에 문제여서 유동성 공급에만 착실했으면 해결이 됐던 문제고요, 

당시에는 반등을 할 때 버팀목이 됐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던가 중국의 그런 높은 성장률들이 V자 반등에 버팀목과 모멘텀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나라가 전신마비 상태로 갔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다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참혹한 현상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를 지나가면서 실업자가 미국에서만 80만 정도가 생겨났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의 현실은 4월에만 2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상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IRO)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니멈 2500만에서 1억 정도의 실업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와 깊이는 지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 현 정부의 경제부양책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최양오 박사 : 전통적으로 케인지언식의 접근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증시의 반응만을 보더라도 발표를 하면 할수록 증시의 낙폭을 더 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50조 규모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통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버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만을 만들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들어와서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넣는 재정 통화정책은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면역력까지 죽이는 그런 폭풍이라는 새로운 증상들을 나타내는데요,

지금의 재정, 통화정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규제완화 이런 부분부터 틀을 바꾼 다음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에 필요한 부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양오 박사: 자본시장에는 근본적으로 보유와 거래에 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무한정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주식 보유에 따라서 세제 혜택, 여기에 따라 양도세 어떤 변화,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에 항생제를 넣어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그 해답을 찾는 데에는 현재의 제도, 현재의 방식, 현재의 정책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잉여 유동성이 1400조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흐름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노력과 함께 향후 이 유동성이 산업 자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