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정부 공매도 정책.."부족해도 한참 부족"
[백브리핑AI] 정부 공매도 정책.."부족해도 한참 부족"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3.11 14:26
  • 최종수정 2020.03.1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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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신호라고 판단되는데요, 다가오는 봄에는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경제에도 긍정적 기운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AI에서는 인포스탁데일리가 그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왔던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자 하는데요

지난 10일 금융당국이 내놓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매도 대책이 적절한지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갚아 그 차익을 취하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개인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터라 기관 외국인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 공매도가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 자신들의 손실을 방어하거나 추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개인들에게는 그 문이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0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공매도를 위한 대차잔고 증가가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도 중국처럼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정책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가 아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거래대금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지정 요건을 완화한 셈입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일에서 10일로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하락하던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장 분위기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추가 변동성은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정책은 많이 아쉽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미국 증시도 하루에 다우 기준으로 1000포인트 등락이 쉽게 나타나는 구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변동성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AI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보다 시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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