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풍선효과’... 집값 잡는 근본해법은?
반복되는 ‘풍선효과’... 집값 잡는 근본해법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3.02 10:25
  • 최종수정 2020.03.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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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진= 픽사베이
부동산 매매.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 ‘2.20부동산대책’ 발표 후 2주 가량 지났다. 조정대상지역을 늘려 풍선효과에 대응했지만, 또다른 풍선효과로 시장이 재차 교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는 부동산 대책만으론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2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지영 소장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후 대출 규제로는 집값 잡긴 어렵다.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잡아야 한다”라며 “공급이라는 수요자 기대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는 덴 도움이 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번 2.20대책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이들을 포함한 조정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기존에 집값이 오르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서 용인과 성남이 빠졌다. 이에 두 지역은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이밖에도 규제 바깥지역 아파트들이 ‘풍선효과’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더 강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에서 양 소장은 “수요가 많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서울에 괜찮은 지역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늘면 지금 집 사려는 사람들은 대기할 것”이라며 “대기수요 발생하고 공급이 이뤄지면 당연히 집값이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양 소장은 “대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된 공급을 해야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하면 ‘유령도시’밖에 안 된다”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며, 또 집값 왜곡 등 담합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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