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다음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기정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등 4조원을 조치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7조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조치한 4조원을 더하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보강에만 무려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오늘 발표한 16조원의 종합대책을 포함, 총 2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시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원),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대출은 1조2000억원 수준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으며,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3~6월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경과 함께 4, 5차 대책 등 향후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