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한러 수교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본격화하고 연이어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러시아/EAEU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협상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및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의 제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에따르면 한-러시아 EAEU FTA는 무엇보다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큼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품 분야로 까지 확대된 한-EAEU FTA 체결 시,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40%, 56%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운송 부문의 경우 특히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각각 54%, 114%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