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법원이 '타다'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며 "과거의 법률이 이미 있다거나 그로부터 형성된 현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아예 미래의 변화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여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타다 금지법'은 그 정반대의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한 마디로 말해 '돈을 내고 택시 영업을 하라'는 것이고 어떠한 시도나 변화, 혁신 모두 다 현재의 제도 안으로 편입을 강제하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이며, 벤처 4대 강국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여당이나, 2021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곳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법안"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채 의원은 "그 배경에는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욱 강력히 '타다 금지법'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채 의원은 예상했다.
그는 "'타다'를 둘러싼 논쟁 중 한 갈래가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은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