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기업 1000개 선정, 40조원 지원
금융위. 혁신기업 1000개 선정, 40조원 지원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2.19 14:34
  • 최종수정 2020.02.1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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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금융당국이 나서서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담보위주의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미래성장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위원회 업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의 업무계획은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이 슬로건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혁신 △금융산업 혁신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금융리스크 체계적•선제적 대응 △금융부문 공정성 •책임성 강화 등 8개 핵심과제 8개를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번 우리나라 금융은 항상 갈림길과 가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결론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그림= 금융위원회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그림= 금융위원회

먼저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5조원을 투자하고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며 “자금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혁신성 위주로 심사체계를 바꾸고 대출, 보증한도 상향, 투자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가진 혁신기업 30곳 이상을 선정해 벤처튜자 등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중심의 기업여신심사스템을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위주로 바꾼다. 동산•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동산•지식재산회수지원기구를 만들고 8월중에 동산금융데이터베어스를 내실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와 보증결합상품과 같은 IP담보대출 상품을 올해 중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를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매출액 보다 기술력,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산업 부문의 기업 기술력•성장성 등 위주로 심사할 수 있는 체게도 운영키로 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도 동비한다.

이외에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 평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올 6월 중으로 산업전망, 기업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결제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Paydex)' 지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임지구언들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 모험자본투자, 규제샌드박스 등 면책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해 입증책임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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