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집값 안정화 방안, 일명 ‘12.16 부동산 대책’이 본래 목적인 집값 잡기는커녕 저가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고가 주택의 수요 억제 정책이 저가 주택의 수급을 망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갭투자’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해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데, 고가주택에 이사하려는 사람 가운데 80%는 중저가 저택을 팔아서 대출 받아서 가려는 사람들”이라며 “고가 주택 매도를 막으면 결국 저가 주택도 팔 여력이 없어지고, 그럼 저가주택 공급과 수요가 망가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가격이 또 올라버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교란되면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시장 붕괴가 발생해 집값 잡기 대책이 실패할 것”이라 강조했다.
갭투자 우려도 나왔다. 최 고문은 “실수요자 또한 준 투기자로 몰면서 집값이 내려감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전세값이 미친 듯 올라게 됐다”라며 “이건 정부가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정책 목표가 전세값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주택을 늘려서, 공급 차원에서 시장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며 “수요 억제만 해놓고 공급이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