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2.16대책 여파로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갭투자, 풍선효과 등이 언급되자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거래 허가제'나
'전세값 상한제' 등 극약 처방에 가까운 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 틀어막기와 보유세 부과 등 '수요 억제' 대책에 집중돼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타격'에 가까운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증시 부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답을 제시했다.
<출연>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기획/제작>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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