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있을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제 백브리핑에서 준비한 소식은 금융사 종합검사입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이러스 노출에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금융사도 자산이 부실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 종합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2019년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금융사 종합검사란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금융사의 기본 업무부터 인사, 예산집행 등의 모든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정 기간마다 다시 시행하던 종합검사와는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경영행태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일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상이 작년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현장검사도 470회에서 512회로 늘이는 등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은 파생연계펀드와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수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감사 전 3개월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연장 금지, 1개월 전 사전 통지 등의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감독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가뜩이나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검사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 예방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 것인지, 권한의 오남용은 없는지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백브리핑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