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간 합병으로 인해 제기된 독점 문제에 대해 단순히 배달 시장이 아닌 유통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됐다. 다만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우려되는 디지털 주권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규제 선례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5일 진행된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 200회 특집 국회 토론회에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배달의민족과 DH 간 합병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며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DH가 합병하면 요기요를 포함해 우리나라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먹는 것이고, 이건 독과점이라 막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게 유통업에서의 배달로 가면 전체의 4%밖에 안 되고, 이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정경제’라는 관념에서 배달만 때려잡으려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다만 최 고문은 이 과정에서 문제될 디지털 주권 문제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하려고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듯 하다. 때문에 선례가 쌓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넷플릭스의 정관을 세계 최초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쌓이면 디지털 주권 수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역사적으로 에너지를 독점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져갔는데, 21세기는 데이터가 에너지가 된 세상”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