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자산총액 5조원 아래 대기업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려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만든 규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성장하지 못하는 통에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 200회 특집 국회 토론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클 수 있게 놔줘야 하는데 정부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라며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네이버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동일인 문제가 생기며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에 지정 안 되려고 했던 사례가 있다”라며 “지정되는 순간 친족 범위와 계열사 범위, 특수관계인이 정해지면서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기업들이 자산총액 5조원을 일부러 안 넘으려 한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자산총액을 늘려 규제 테두리로 들어가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총이 1600조원 수준인데 이는 애플의 1400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사과에 먹힌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에 대해선 독과점적 시선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상 독점을 판단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전제할 건 바로 ‘시장 획정’인데, 이는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를 제한하는 게 목적인 만큼 무조건 독과점이니 안 된다고 할 건 아니라 본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꼭 해외 자본에 합병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걸 자본 유출로 볼 필요는 없다”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자본 유출로 보기 보단 새 시장을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봐야 하고, 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필요는 없다. 이는 관점의 차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