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날 민생대책 발표… 중기•소상공인 90조원 푼다
정부, 설날 민생대책 발표… 중기•소상공인 90조원 푼다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20.01.07 13:35
  • 최종수정 2020.01.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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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날 명절자금으로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중기, 소상공인 설 자금 90조원 공급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동절기 실내업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2019년 9월~ 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3650억원 규모의 근로•우수장학금과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지원, 의료비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설 자금으로는 총 90조원이 지원된다. 우선 신규자금 지원으로 36조원이 투입되고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에 54조원이 공급된다.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와 관세 납기도 최대 1년 연장되며 세정지원, 조달•하도급 대금도 조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설날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늘려 성수품의 수송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원산지와 위생 등 위반행윌을 집중 단속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지도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주의 체불 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는 1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자금은 사업장당 7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담보는 1.2%, 신용은 2.7%로 인하했다. 단 신용대출은 이달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조기 지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사업(SOC)와 일자리 등 지역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에서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를 열고 온라인 쇼핑몰(6개)를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원 가량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16일~2월29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별 겨울축제,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정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사건사고에도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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