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5G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세 문제도 빠르게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사용자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국이 합의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7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플랫폼 시대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방송에서 김종효 센터장은 “최근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돼 이탈리아에서도 화두가 된 디지털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5G 시대의 안착을 위해선 아마존과 애플,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중요한데, 이들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이 자국 플랫폼 사업자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반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OECD에서도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인식해 얼마나 부담을 지울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며 “만약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인식하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이 서비스 가격을 올린다면 혁신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디지털세 문제는 결국 디지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서버에 주권이 있는 건 확실하다”라며 “각국이 공동으로 서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표준화를 할 수 있고, 싸움은 치열하겠지만 매출별로 나누는 등이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가 사용자 편의에 반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효 센터장은 “텔코 없이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망을 점유할 수 있는 화이트 주파수가 막혔지만 프로젝트X와 같은 곳에서 벌룬에 무료 인터넷을 다는 식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새로운 기술 시도를 무작정 규제할 경우 익숙해진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기술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디지털 상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