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전례 없는 수준의 아파트 대출 규제를 담고 있는 ‘12.16대책’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진보 진형에서는 보유세나 누진세 등 세제 대책 없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보수 진형에서는 시장경제에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대책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하고 있다.
2일 본격 국회의원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12.16대책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동은 부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12.16대책은 자본주의 펀더맨털을 흔드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며 “시장경제에서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게 비상식적이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을 억제하려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가 성장 안정세라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적었지만, 지금은 불완전하니 부동산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를 잘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값이 움직이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정명수 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자산증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현실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에 손을 대는 건 어려운 만큼 대출 규제로라도 노력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과 경제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맞다면 노무현 정권 때도 같은 논리였어야 한다”라며 “욕을 먹더라도 집값 잡기를 위해 세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