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한국에 ‘부동산 계급사회’ 부른다” 지적
“12.16대책, 한국에 ‘부동산 계급사회’ 부른다” 지적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2.31 09:34
  • 최종수정 2020.01.02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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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부동산 계급사회’를 불러올 대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실질적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함은 물론 한국 사회에 ‘부동산 계급사회’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31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와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인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영효 대표는 “12.16대책은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억제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다주택자들이 모든 집을 정리하고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사는 식의 전략을 펼 수 있고, 강남은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사라’고 집어준 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가 9억원 이하, 9~15억원 사이, 15억원 초과 등 세 계급으로 부동산 계급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라며 “OECD국가 중에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이제 곧 15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놓을 필요가 있다”라며 “1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9~15억원 사이 아파트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르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마사현 평가사는 이에 대해 “최근 매물 추이를 보면 매물로 내놨다가도 언론에서 오른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와도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외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살짝 열려있어 내년 6월까지는 매물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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