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0년 통화정책 방향 ‘완화’… 기준금리 4월 ‘인하’하나
한국은행 2020년 통화정책 방향 ‘완화’… 기준금리 4월 ‘인하’하나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12.27 13:34
  • 최종수정 2019.12.27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 한국은행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 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완화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인 목표수준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은의 완화기조를 고려하면 내년에 또 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다만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점도 드러냈다. 내년 통화정책 방향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완화적 기조 유지 왜

한은이 내년에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되고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유럽 선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유렵 등 글로벌 무역분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 큰 악재로 꼽힌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도 나오고 악하일로를 걷고 있는 내수마저 쪼그라든다면 경기 회복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은으로서도 정부의 적극적은 재정정책에 뒤를 이어 시중에 자금이 골고루 풀리도록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축된 세계 교역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신흥국들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 회복도 빨라지고 있으며 투자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도 경기 회복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회복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 2020년 기준금리 또 내릴까 4월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 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이 때문에 내년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 10월 기준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가적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고”고 했다. 이 총재는 “완화 정도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대외 위험 전개 과정과 국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내년에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시기로 상반기를 점치고 있다. 이 가운데 4월을 가장 유력하게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하방위험을 경고 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한다. 특히 4월 총선을 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 4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전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도 나온다.

◇금리 인하 효과 '회의론' 양적완화 카드 나올까

한은은 이번 ‘2020 통화정책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효과를 점검하고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으로서도 금리 인하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올해 10월 7명의 금통위원들 2명이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저변에 ‘유동성 함정’이 깔려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총재도 올해 통화정책방향 간담회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과 생산성 향성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하는 등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실제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부작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완화적 금융여건으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이번 통화정책운용방향문에서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특정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등을 면밀하게 점검 하겠다”며 “대내외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효과를 점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가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은이 연구에 나서겠다는 금리이외에 통화정책수단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만만치 않은 정책이다

이 정책은 각국 중앙은행들은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차별로 도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이 정책은 전통적으로 기축통화국에서만 도입 해왔는데 최근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으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0%대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블룸버그 등 외신들도 올해 성장률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채택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