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와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 사업자들의 독점력 남용 문제를 해결할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구글 규제에 나섰다가 실패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보는 시선이 강하다. 도리어 시장 논리는 무시한 채 기계적 규제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3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ICT사업자 규제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형진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가 네이버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구글을 때리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한데, 실제로 구글을 규제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며 “2008년과 2011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구글에 찾아갔지만 ‘투어’만 하고 돌아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구글 핑계를 대면서 과징금을 때릴 것이라 사전에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성욱 위원장은 ‘퀄컴에 대해 1조원 과징금도 매겼는데 구글은 왜 못 하냐’라는 식의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퀄컴 규제는 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워낙 시달린 통에 스스로 고발해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구글은 케이스가 다르다”라며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능력을 과신하는 건지, 아니면 구글을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ICT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나왔다. 지난 19일 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정보통신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나 시장 획정 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WTO는 물론 ISDS 등을 통해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미 FTA 쟁점 사항 중에 퀄컴 과징금 문제가 쟁점 사안이었을만큼 이슈였는데, 구글까지 과징금을 매길 경우 이길 자신이 있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