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행정권 남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가 구글을 때리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고, 심지어 공정위 측은 네이버에 ‘이번 제재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이형진 국장은 “취재 결과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B의원과 공정위 고위관계자 A씨가 만나 네이버 규제와 관련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A씨는 B의원에게 ‘이건 네이버를 치려는 게 아니라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일 뿐’이라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A씨는 네이버가 공정위 규제나 과징금에 대해 ‘시장 획정’을 이유로 불복하면 더 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국회의원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했다”라며 “공정위 사무처가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회의가 의결도 안 한 상황인데 공정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라’고만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포스탁데일리는 공정위의 최근 네이버 규제 움직임에 대해 취재한 결과 구글을 규제하기 위한 전초전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 더 큰 규제 보복이 따를 것이라 언급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부임 후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 과징금 실적 압박을 넣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네이버가 불복하든 아니든 공정위 규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전원회의인데 공식적 절차도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 없다”라며 “행정권 남용이자 실적주의를 부추기는 사고방식”이라 비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