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BIG 3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신남방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6대 분야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확보 위해 R&D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분야 100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연계형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해 연구개발(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기술 개발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육성 등 산업 생태계를 역량 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국내 보급 활성화 △2차전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로봇 보급 확산 지원 △수소 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제조강국 도약'…수출·소비·투자 진작

산업부는 내년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 신상품에 대한 사업화도 촉진한다.

또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K-팝, K-뷰티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3294억원에서 늘어난 3775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통상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수출 뿐만아니라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도 유지하기로 했다. 환급대상과 품목, 재원 등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혁신 전략도 수립한다. 기업 투자 부담 맞춤형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등이 재검토 될 예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속화 등 규제혁신…지역 활성화

산업부는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한다. 승인 기업에 대해선 자금, 특허, 공공조달 등 전 단계에 걸친 밀착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과잉공급 업종 기업과 함께 신사업 진출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까지 제도·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신남방정책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신북방정책 성과 확산 및 교역·투자 다변화도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9-브릿지 행동계획의 성과 가시화, 북방 인프라 수주 지원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별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따른 기반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는 관련 실증 프로젝트와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제조업 침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신성장계획과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