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경제 차원에서 혁신 기업인 타다의 성장 의지를 정부 인사의 말 한마디가 꺾어 버렸다는 비판이다.
10일 심도 있는 경제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이 출연해 타다 논란과 정부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타다 논란은 김상조 실장의 한 마디에 확 뒤집힌 것”이라며 “당초 카카오카풀 논란 이후 타다를 대안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한 마디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 말했다.
최 고문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의 타다 비판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십만 택시운전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입법형태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회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이 그냥 이대로 통과가 될 경우 미래에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택시업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고문은 “타다가 등장한 후 기존 택시업계에 피해가 굉장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숫자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재작년 8% 성장에서 올해는 15%로 늘었다”라며 “피해가 아닌 파이가 커지니 나눠서 같이 상생할 기회”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