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물론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한국당과 타협을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본격 정치 분석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이동은 한국정책연구개발원 부원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타협 가능성을 짚어봤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은 부원장은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을 막는 ‘홍준표식 타협’에 대해 “한국당으로선 가장 합의할만한 부분이 맞다”라며 “득실을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타협하는 게 맞지만 한국당으로선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앞장서 야당과 풀어나가야 하며, 베풀 여력도 더 많다”라며 “지금 여당에서는 그 같은 여지나 포용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명수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으로선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 제일 중심 과제였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일어난 일련의 문제를 보면 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지금 타협안으로 나온 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인 만큼 현행으로 가자는 식으로 여당이 먼저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의 동의 없이는 선거법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다면 욕먹을 일은 먼저 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게 문제라면 15~20석 증석 수준으로 솔직하게 야당에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형진 국장은 “홍 전 대표의 안대로 공수처를 통과하고 선거제 개편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민생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라며 “민주당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게 욕을 먹으면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