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이달말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산업혁신 5대분야의 구조개혁을 둿받침 할 수 있는 과제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고하고 아직 갈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꼽은 5대 분야 주요 과제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변화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이다.
김 차관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전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 하다”고 지적했다.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ICT와 거시경제안정성에서는 1위, 인프라는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시장은 51위, 제도는 26위에 머물렀다.
김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할것”이라며 “5대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과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4대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축적 노력 등이다.
김 차관은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헀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말 29개 경제 활력 중점 법안을 선정한 이후 부처 합동의 입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고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하지만 데이터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헀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