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 선포’ 나선 윤종필 의원 “간호조산법 제정돼야”
‘간호정책 선포’ 나선 윤종필 의원 “간호조산법 제정돼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2.02 08:56
  • 최종수정 2019.12.0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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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호조산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국회 캐비넷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윤 의원은 국회의원 본격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현재 의료법에 간호가 포함돼있는데, 이를 따로 분리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50년대 의료법이 처음 재정됐는데 당시 의료환경과 지금이 너무 달라졌다”며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미래 시대 간호의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간호의 큰 틀에서 엮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간호법이 10년 전 제정됐고 세계간호사협회(ICN)에서도 간호의 고유 영역에 따른 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뒤쳐져있다”며 “법은 발의됐는데 공청회를 하지 못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안'을,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간호·조산법안'을 64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들은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해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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