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은 놓고 네이버만 ‘철퇴’… 실적내기 ‘혈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은 놓고 네이버만 ‘철퇴’… 실적내기 ‘혈안’?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1.22 16:03
  • 최종수정 2019.11.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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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정조준’한데 대해 시의 부적절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성욱 공정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사무처 차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네이버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정조준’한데 대해 시의 부적절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성욱 공정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사무처 차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네이버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은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구글은 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는 이 와중에 네이버의 지배력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금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에서 새롭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왔으니 뭔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보고서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네이버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논란을 피하려 각종 규제를 다 풀어주는 와중에 공정위는 뒤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공정위가 네이버 규제에 나서면서 함께 집어넣은 게 구글인데, 정작 구글은 조사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가 어려운 해외 기업은 풀어주고 국내 기업만 때리는 격”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착수했다. 쇼핑, 부동산, 동영상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콘텐츠를 띄우며 공정경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막 나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자사가 만드는 콘텐츠를 부각하는 게 시장 사업자로서의 순리인데 정부가 이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현 추세라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ICT 사업자에 가장 근접한 네이버가 크기도 전에 외국 경쟁업체들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방송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어느 선진국이든 경제력 확대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경제력 집중에 대해 지적하는 나라가 없다. 지금처럼 규제에 나서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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