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 차관 “정부 부동산 과열•불안 발생하면 엄정 대응”
김용범 기재부 1 차관 “정부 부동산 과열•불안 발생하면 엄정 대응”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1.18 11:03
  • 최종수정 2019.11.1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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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이 발생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이후 진행 중인 시장교란 점검을 올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자리에서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라며 “그러나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은 일반적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반면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헀다.

이같은 환경으로 일부 지역은 국지적 집값 상승이 순식간에 주변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기관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10월부터 진행 증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 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리 편법증여,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간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를 이달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과열이 나타내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 시장불안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그동안 발표한 시장 안정 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내지 불안 조짐이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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