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래 채권 시장의 수급상황으로 보면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이 국채금리를 언급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글로벌 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급측 요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내년 재정확대에 따른 국채발행량 증가로 공급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과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올해 8월 중순 역사상 저점(8월16일 기준 10년물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말에서 올해 8월말까지 미국은 2.68%에서 1.50%로 하락했다고 1.94%로 다시 올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는 1.95%에서 1.28%로 하락했다고 1.79%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체 시장 전체 규모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김 차관의 분석이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 여건만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보며 발행물량을 만기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조절해 내년 물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김 차관은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 수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 예측 가능성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한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