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 시도"…불발 시 본격적인 소송 수순 밟을수도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관련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해 왔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 간 1차 협의를 시도했지만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도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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