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은 늘었는데 韓은 외국인투자 뚝↓…"기업규제 빗장 풀어야"
美·中은 늘었는데 韓은 외국인투자 뚝↓…"기업규제 빗장 풀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07 12:27
  • 최종수정 2019.11.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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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 상반기 '한·미·일·중 외국인투자동향' 분석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말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한 한국경제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외국인 집적투자가 늘어난 반면, 우리나는 투자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관련 규제 빗장을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올 상반기(1~6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FDI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FDI 투자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3% 감소했다.

G20의 전체 FDI가 지난해 동기 보다 6.8%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매우 큰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은 각각 3.9%, 3.5%씩 늘었다. 일본은 22.7%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조업 분야의 경우 4개국 모두 전년 보다 줄었다.

다만, 중국(-3.8%)과 미국(-9.2%)은 10% 이하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액이 절반 이상인 57.2% 줄며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 FDI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용 기계(-86.4%), 전기·전자분야(-79.2%)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미국과 중국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금융(42.9%)과 정보통신(32.0%) 분야 투자액이 급증하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서비스업 FDI가 14.9%가 늘었다. 중국도 첨단기술분야 투자가 늘며 전년 보다 6.7%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19.7% 감소했다. 정보통신(-42.8%), 숙박·음식점업(-42.4%) 관련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8년 백서'를 통해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보장, 국제규범 도입 및 채택,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한국 기업관련 규제가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정보 교환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인용 "한국(13위)은 혁신생태계, 시장 비효율,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주한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FDI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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