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FTA 극적 타결…성윤모 "韓기업 수출 환경 개선"
세계최대 FTA 극적 타결…성윤모 "韓기업 수출 환경 개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05 15:19
  • 최종수정 2019.11.0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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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4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5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RCEP 협정문 타결 관련 산·관·학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RCEP는 지난 4일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RCEP 참여국들은 이날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이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강조했다. 

성 장관은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5번째)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오른쪽 6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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